불법 원어민 강사 및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254명 적발

불법 원어민 강사 및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254명 적발


 

2015년 10월 7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외국인 강사 254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 유치원, 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이며, 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포 1] 참조)에 따르면, 외국어강사 체류자격 소지자의 활동 가능 장소는: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음.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또한 외국어 강사 자격과 근무처 제한, 처벌규정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제 94조, 제 95조 등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거나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이와 같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고,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하였습니다.

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회화 개인과외 원어민은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항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 적발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학원에서 원어민의 개인 회화 지도, 즉 개인과외를 원장님들께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어민 강사 채용 시 계약서에 과외를 허용하는 문구를 넣는다던지 허용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어민강사 채용시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 보고, 자격이 있는 원어민을 적절하게 등록하여 채용하시도록 전문 리크루팅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니다.

붙임. 외국어강사 관련 법령

외국어강사의 자격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어강사 자격과 근무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규정(출입국관리법 제94, 95)

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 8항.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9항.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 5항.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외국어강사 체류자격 소지자의 활동가능 장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체류관리 편람)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회화지도(E-2)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국적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 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외국어강사 비자발급 자격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회화지도(E-2)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국적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 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출입국 사무소 보도자료 공지 보기: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81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관련 기사 보기(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news.donga.com/List/PeopleTodayDonga/3/all/20151010/74101388/1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1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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